<출처:MG새마을금고>
대형 금고마저 자본잠식
자산규모 상위 50개 새마을금고 중 11곳(22%)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본잠식은 누적 손실이 쌓여 이익잉여금은 물론, 고객이 납입한 출자금까지 회계상 소진되는 위기 상황을 뜻합니다.
특히 의왕새마을금고(1조3588억원), 한밭새마을금고(1조2964억원) 등 1조원대 대형 금고까지 자본잠식에 들어가면서 금융권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적자, 원인은 PF 대출 부실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963년 창립 이래 반기 기준 최대 적자이며, 전년 동기(-1조2019억원)보다도 손실이 더 커진 수치입니다.
주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입니다. 같은 시기 PF 충격을 받았던 저축은행이 흑자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대형 금고 10곳 중 7곳 ‘부실 위험’
상위 50개 금고 중 4등급(취약)을 받은 곳이 11곳, 3등급(보통)이 24곳으로,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경영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1등급을 받은 건 군자·청천·서수원·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 등 단 5곳뿐입니다.
자본잠식이 불러올 파장: 출자금 손실 가능성
새마을금고법상 손실 발생 시 우선 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으로 보전하지만, 감당 불가 수준일 경우 결국 출자금(고객 자본금)을 줄여 충당합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만약 출자금으로도 부족하다면,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를 초과하는 예금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합병을 통한 관리… 정말 안전할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출자금이 실제로 줄어들기 전, 부실 금고는 건전한 금고와 합병돼 예·적금 피해는 없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합병 시 회원들의 출자금·예적금은 전액 보장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적 적자가 계속되면 합병만으로는 구조적 부실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새마을금고 시스템 전체의 신뢰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마을금고는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자본잠식 사태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합병’이나 임시 봉합이 아니라, PF 구조조정·투명한 경영평가·출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좋은 사회는 서민 금융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태가 부실 은폐가 아닌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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