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폰지 사기의 끝"...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결국 파산

 

<출처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5년 버틴 회생, 결국 파산으로 끝나다

7000억원대 금융 사기의 핵심 법인으로 지목돼 온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5년간 변제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만 명에 달하는 투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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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크라우드펀딩으로 포장된 대규모 폰지 사기

VIK는 2011년부터 약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을 가장해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체 없는 수익을 미끼로 기존 투자자의 돈을
새 투자자 자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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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 논란 속에 시작된 회생 절차

VIK는 2020년 4월
청산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높다며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를 자산 추심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회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8월 회생 절차 개시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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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변제, 숫자는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악한 일반회생채권 규모는 638억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변제된 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56억원에 그쳤다.

공익채권까지 포함한 전체 변제율은 60%대였지만,
일반회생채권 기준 변제율은 55.7%에 불과했다.
회생 계획 기간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282억원 이상의 미변제 채권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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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산, 채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

법원은 VIK가 보유한
시안추모공원 봉안담, 얍컴퍼니 지분 등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최대 166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남은 회생 채권을 충당하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회생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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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없는 회사”, 회생 요건 상실

재판부는
VIK가 적극적인 영업 활동 없이
보유 자산 환가만을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임차료 등 고정 비용,
관리인의 추가 자구 계획 부재 역시
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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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이제 파산 절차로

법원은
2월 13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3월 25일 채권자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선임될 파산관재인이
남은 자산의 매각 방식과
최종 배당 절차를 정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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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끝나지 않는 사기의 상처

VIK 파산은
하나의 기업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다.
제도와 감독의 빈틈 속에서 반복돼 온 금융 사기의 종착지다.

사기 범죄자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시간과 삶은
법정 판결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분명하다.
왜 이런 구조는 반복되는가,
그리고 피해자는 언제까지 끝을 보지 못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