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24시간 안전망의 이면'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공공 안전망이다.그러나 그 전화를 받는 상담사들의 삶은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야간노동이 만든 신체의 붕괴서울센터 상담사들은근무일 기준 3일에 한 번꼴로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8시)를 수행한다.야간 근무를 마친 뒤다음 날 오전 7시 30분 다시 출근하는 일정이 반복된다.이 구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졌다.한 상담사는야간근무 1년 만에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했다.또 다른 상담사는수면장애와 지방간에 시달리고 있다.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했지만불규칙한 노동은 건강을 허락하지 않았다.병가도, 산재도 말하지 ..

사건 개요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 사망 문제와 직결된 야간노동 규제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입법 추진야간노동 최소 휴식시간·연속근무 제한 도입 검토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5월 1일 ‘노동절’ 공무원 공휴일화 추진정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연 1700시간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포괄임금제, ‘악용’이 아니라 ‘구조적 착취’였다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전문직·자율근무를 위한 제도”라는 포장을 써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초과근무 수당을 원천 차단하고노동시간 기록 자체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