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공공부문: 올해 하반기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계약 의무화민간부문: 내년 법령 개정, 2년 이상 근속 초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화 예정목적: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우려: 사업주가 2년 전에 계약 종료 → 오히려 고용 불안 심화,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 급감 가능성정책의 배경과 의도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4대 보험 등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영세 사업장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쓰는 ‘쪼개기 고용’ 관행 확산플랫폼·서비스업 확대로 호출형·단기 계약 증가정부는 이를 막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