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 사망 문제와 직결된 야간노동 규제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입법 추진야간노동 최소 휴식시간·연속근무 제한 도입 검토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추진5월 1일 ‘노동절’ 공무원 공휴일화 추진정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연 1700시간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포괄임금제, ‘악용’이 아니라 ‘구조적 착취’였다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전문직·자율근무를 위한 제도”라는 포장을 써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초과근무 수당을 원천 차단하고노동시간 기록 자체를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