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1구역, 재개발인가 비리인가"…시민 분노만 키우는 조합 카르텔

 

사건의 발단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구역에서 조합장이 마감재를 이사회 확정안과 다르게 특정 업체 제품으로 바꿔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품질은 낮추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긴 차액을 편취했을 가능성, 즉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조합원과 공공관리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닌, 형사 책임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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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정황들, 조합원 신뢰는 무너졌다

성수1구역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 고급 한우 접대 의혹
• 특정 건설사 요구를 반영한 입찰지침 수정 논란
• ‘복숭아 상자’라 불린 홍보물과 대의원 회유 정황
• 집행부의 전화 회유

여기에 이번 ‘마감재 바꿔치기’ 의혹까지 더해지며, 조합장 개인의 사익 추구라는 비판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라는 낙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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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조합의 유착, 낡은 관행의 반복

전문가들은 조합장이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마감재를 낮추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원가 차익을 챙기고, 그 일부가 조합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이는 한국 재개발 현장에서 반복돼 온 ‘시공사-조합장 카르텔’의 또 다른 사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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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부재, 서울시의 책임

관할 구청은 사실상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장과 시공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물러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성수1구역이 초대형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방치됐다면, 작은 현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행정이 방관자로 머무는 한, 비리는 끝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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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와 시민 불신

재개발의 본질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비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조합원들은 집값 상승 대신 재산상 피해와 일정 지연, 불신의 굴레를 떠안게 됩니다. ‘내 집을 새로 짓겠다’는 희망이 ‘내 돈이 어디로 샜는지 모른다’는 분노로 바뀐 지금, 성수1구역은 더 이상 개발의 상징이 아닌 도시 비리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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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

• 조합 투명성 강화: 조합 운영 전 과정을 조합원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 리베이트 차단 장치: 자재 교체, 입찰지침 변경 등 모든 절차를 외부 전문가 검증 필수화.
• 서울시 직접 개입: 구청 차원을 넘어, 대규모 사업지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감독.
• 형사 책임 명확화: 편취 의혹이 사실일 경우, 조합장 개인뿐 아니라 관련 시공사까지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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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성수1구역의 이번 사태는 한국 재개발 현장의 오랜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집값 상승의 기회’가 아니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재개발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 사업, 그것이야말로 서울시가 시민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