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연구소]

임금·퇴직금 1500억 원, 통장 잔액 300만 원브라질에서 파산 절차에 들어간 포스코이앤씨 현지 법인이 남긴 숫자는 충격적이다.총 부채 약 1700억 원, 이 가운데 90%가 임금·퇴직금 등 노동 채무다. 그러나 파산 신청 당시 법인 계좌에 남아 있던 현금은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수조 원 규모의 해외 플랜트 공사를 수행한 글로벌 기업의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채무를 남긴 채 법인을 비워낸 구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지 언론이 ‘먹튀’, ‘사기 파산’, ‘기획 파산’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다.“법인은 껍데기였다”는 브라질 법원의 판단사태를 결정적으로 키운 것은 브라질 법원의 판단이다. 현지 채권단이 제기한 법인격 부인(IDPJ) 소송에서 ..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이달 안에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할 방침이다.지원 범위는 3.3배 확대되는 셈이다.누가 대상이 되는가청산형 채무조정은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이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상속 채무자 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상환하면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하는 구조다.원금 기준으로 보면 5% 상환으로 탕감이 이뤄진다.숫자로 보면 달라지는 풍경기존 기준에서는원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