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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시 표기의무 부과"...새로운 질서의 시작

내일부터 달라지는 AI의 기본 질서내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는‘AI가 생성했다’는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이미지·영상·음성 등 외부로 유통되는 생성물에는가시적 표시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적용된다.이용자가 아니라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책임 주체다.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AI를 사회적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다.‘표시 의무’, 검열이 아닌 투명성AI 기본법의 핵심은통제보다 투명성이다.누가 만들었는지사람이 만든 것인지기계가 만든 것인지이 최소한의 정보만은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특히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의 경우명확한 인지 가능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다만 웹툰·애니메이션 등 일반 AI 결과물에는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했다.즉,표현의 자유..

"국대 AI에서 빠져나간 빅테크들"…남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리스크

불참 선언으로 시작된 균열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 추가 선발을 앞두고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기업들이줄줄이 발을 뺐다.네이버클라우드,NC AI,카카오.모두 불참을 공식화했다.“존중한다”, 그러나 돌아오지는 않았다네이버클라우드는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언급했지만재도전 의사는 명확히 부인했다.NC AI 역시모델 개발 경험을 자산 삼아산업 특화 AI와 피지컬 AI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카카오는자체 멀티모달 모델 ‘카나나’의 기술력을 강조하면서도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공통점은 분명하다.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탈락보다 무서운 것은 ‘낙인’업계는이번 불참의 배경으로이미지 훼손과 주가 리스크를 꼽는다.국가 사업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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