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더 이상 ‘비행’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나 장난의 범주를 명확히 벗어났다.폭행, 강도,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영상과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 814명으로,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2020년 대비 5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다.그럼에도 이들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금기였던 논의의 문을 열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추가 논의 자리에서“요즘 보니까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