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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

"4대은행 LTV 담합"...똑같은 숫자가 찾은 과징금

“어디를 가도 비슷했다”는 이상한 경험상가·오피스텔을 짓는 중소 시행사들이여러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다.돌아온 답은 늘 비슷했다.담보인정비율(LTV)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금융 경쟁이 치열하다는 시장에서숫자가 이렇게까지 닮아 있을 이유는 없었다.공정위가 본 ‘숫자의 정체’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명확했다.4대 시중은행 실무자들이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공유했고이를 토대로 각 은행이 수치를 조정했다단순한 참고가 아니라경쟁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정렬이었다는 결론이다.문서 파기,“담합 우려가 있다”는 내부 언급까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경쟁 대신 ‘안전한 합의’담합에 참여한 은행들의 LTV는다른 은행보다 약 8%포인트 낮은 수준에비슷하게 몰려 있었다.이는 곧대출 한도 축소금융 선택지 감소중소 시..

"16만명이 받았다!"...야나두 장학금 광고, 과태료 부과

공정위 제재, 과태료 500만원의 배경공정거래위원회는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 야나두에 대해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문제의 핵심은 장학금 관련 광고 문구가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었다는 점이다.‘16만명 지급’, 숫자가 만든 오해야나두는2014년부터 강의 수강과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이 과정에서2023~2024년 홈페이지 광고에“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16만명은 실제 장학금을 받은 인원이 아니라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숫자를 바꿨지만, 근거는 없었다야나두는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광고 문구를“무려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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