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 과오지급"…무너진 국민연금의 신뢰
<출처 : 국민연금공단>
사건 개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도 않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10만7449건, 금액은 1005억2400만 원에 이른다.
‘잘못 준 연금’은 왜 생기나?
과오지급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 수급자 변동 미신고 (56.8%)
– 사망,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됨. - 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 실제 근로 중임에도 소득을 숨기거나, 자격이 없는 가족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 - 행정 처리 지연
– 공단 내부의 검증·환수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과오지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공돈’이 되어버린다.
매년 늘어나는 과오지급, 커지는 구멍
| 2020 | 1만6,391건 | 113억 원 |
| 2021 | 1만6,797건 | - |
| 2022 | 2만504건 | - |
| 2023 | 1만9,040건 | 244억 원 |
| 2024(상반기) | 1만2,129건 | 144억 원 |
단 5년 만에 과오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공단이 회수에 성공한 건수는 10만2780건이지만,
여전히 4669건(127억5700만 원)은 회수가 지연 중입니다.
‘국민의 연금’이 ‘누수 재정’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이 매달 납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연금의 과오지급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적 신뢰의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 수급자 사망 후에도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사례
- 부양가족이 더 이상 자격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는 경우
- 이혼 후 분할연금 소급 청구 과정에서 중복 지급된 사례
이 모든 것이 결국 연금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로 연결됩니다.
구조적 문제 :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의 결합
한지아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과오지급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단의 관리 부실과 실무 허점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급·환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수급자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연금공단 내부의 데이터 갱신 지연, 자동 검증 시스템 미비, 인력 부족 등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개선책
- AI 기반 자격 검증 시스템 도입
– 주민등록, 건강보험, 혼인·사망 신고 등 행정 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 - 환수 전담 조직 신설
– 체납된 과오지급금 회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과 법적 권한 강화. - 지연 신고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한 경우,
‘행정벌’이 아닌 재정 제재(과태료·지급 정지)를 병행.
맺음말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전망이자, 세대 간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1000억 원 규모 과오지급 사태는 그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줍니다.
연금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간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금세 무너집니다.
공단이 진정한 사회보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연금 한 푼의 무게가 국민의 노후 한 생명과 같다”는 인식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