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100억 적자에도 성과급 대잔치"...윤리경영은 어디에?

 

<출처 : 농협>

사건 개요

국회 농해수위 조승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 92곳이 총 549억 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 정기성과급(기본급 보전 성격): 440억5000만 원
• 변동성과급(실적 연동 성격): 108억5000만 원

특히,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낸 농·축협 11곳 중 5곳이 변동성과급까지 포함해 총 2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직원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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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본질을 묻는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한 조직에서조차 성과급을 당연시하는 문화는 성과급의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실적 연동 성격의 변동성과급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성과 없는 성과급’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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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1. 자체 결정 구조
   – 지역 농·축협 이사회가 성과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셀프 보상의 문제를 낳습니다.
2. 도덕적 해이
   – 농협 자금은 농민 조합원의 돈입니다. 적자에도 성과급을 챙기는 것은 ‘공적 자금에 기댄 사적 이익’입니다.
3. 부실 대출 확대
   – 최근 지역 농협의 적자는 부동산 부실 대출에 따른 연체율 급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있는 구조 조정 대신 직원 보상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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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눈물과 ‘성과급 잔치’의 대비

지역 농협은 본래 농민을 지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민의 자금이 부실 대출로 사라지고, 남은 재원은 직원 성과급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적자의 부담은 농민과 지역 사회가, 보상의 이익은 직원이 가져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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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개혁

1. 성과급 지급 기준 강화
   – 적자 농협의 변동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중앙회 차원의 심사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정보 공개
   – 성과급 지급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부실 대출 관리 강화
   – 부동산 편중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4. 성과급 대신 구조조정 유도
   – 적자 농협에는 성과급 대신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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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농협은 농민의 피와 땀이 모여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적자 속 성과급 잔치는 조합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협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성과급을 ‘당연한 연례 행사’가 아닌 ‘성과와 책임이 뒷받침된 결과물’로 되돌려야 합니다. 농민의 눈물이 직원의 잔치 비용으로 쓰이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농협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