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상전자 18나노 D램 기술 유출"...중국에 또 넘어갔다.

 

 

<출처:삼성전자>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검은 10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 이들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 유출, 중국 CXMT(창신메모리)의 ‘2기 개발팀’에서 활용.
•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한 국책 반도체 기업으로, 유출 기술을 토대로 중국 최초·세계 4번째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
• 유출 대가로 전직 연구원들은 삼성 연봉의 3~5배(15억~30억원)를 수년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 삼성전자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원, 향후 수십조원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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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서 무너진 기술주권

삼성이 수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확보한 D램 초미세 공정 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입니다. 그러나 내부자 몇 명의 탐욕과 배신으로 수십조 원 가치의 기술주권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습니다.

과거 산업 스파이가 외부 침투형이었다면, 이제는 내부인의 고액 연봉 유혹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인재가 애국심보다 두꺼운 봉투에 흔들린 순간,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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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술 유출, 왜 막지 못했나

1. 인재 관리의 허술함
   – 핵심 연구인력 퇴직 후 중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 체계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2. 법 집행의 한계
   – 적발되더라도 형량은 낮고,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걸리면 손해지만, 성공하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중국의 체계적 기술 흡수 전략
   – 막대한 자금과 국책 지원으로 해외 인재를 포섭하는 전략에 한국은 뾰족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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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파급력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생명줄입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히 삼성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하락 → 일자리 감소 → 안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기술 유출은 곧 국제 전략 자산의 손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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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무엇인가

1. 퇴직 인력 관리 강화: 핵심 기술자의 해외 이직 제한, 일정 기간 국외 취업 심사제 도입.
2. 보안 의식 제고: 기술자에게 단순한 애국심 교육이 아니라, 기술 유출의 법적·경제적 결과를 체감시킬 현실적 장치 필요.
3. 국가 차원의 기술보호 펀드: 중국식 고액 연봉 유혹에 맞서,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처우와 연구환경 제공.
4. 형량 강화: 수십조 원 피해를 낳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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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한 사람의 배신이 수십조 원의 피해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기술은 국력이며, 국력은 곧 국민의 미래입니다. ‘돈 앞에 무너지는 애국심’을 탓하기보다, 돈보다 매력적인 국가 시스템과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 해법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엄정 대응’이 아니라, 재발을 원천 봉쇄할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