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국가단위 행정 전산 마비

Thinktree 생각나무 2025. 9. 29. 05:26

<출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건 개요

9월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시작된 이 사고로, 정부 주요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27일 현재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정부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망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전산실 화재,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닙니다.

전국 행정 서비스 중단: 주민등록 등본 발급, 우체국 금융거래, 각종 온라인 민원 처리 불능.
디지털 행정의 단일 의존 구조: 단 한 곳의 전산실 사고가 국가 전체 업무를 마비시킴.
리스크 관리 실패: 배터리 전원을 껐음에도 화재 발생, 화재 후 서버를 즉시 보호할 백업·대체망 부재.

이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취약한 뒷모습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가

‘집중·단일화’의 함정
효율성과 보안을 이유로 국가 시스템을 한 곳에 집중시킨 결과, 한 지점 사고가 곧 전국적 재난으로 확산됐습니다.
백업 시스템 미비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센터나 지역 분산형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난 대비’는 구호였을 뿐입니다.
관리·감독의 허술함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핵심 설비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이번 화재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신뢰의 문제

행정 시스템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서류 한 장 발급이 막히고,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며, 우체국이 멈추는 순간 국가 행정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대목입니다.

필요한 대책

분산형 행정망 구축: 특정 전산실 사고가 전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 2중·3중의 지역 분산 체계 마련.
재해복구 체계 실질 점검: 문서상의 대비책이 아닌, 실제 재난 시 즉각 작동하는지 정기적 실험 필요.
핵심 설비 안전 강화: 리튬이온 배터리 등 위험도가 높은 장치의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차단 장치 확보.
위기 소통 체계 개선: 국민이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맺음말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한 행정 마비는 단순한 ‘사고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경고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심각 단계 격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 기반을 지키는 근본적 개혁입니다. 전자정부의 진정한 신뢰는 효율성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안전성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