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중등교원 증원 발표"...고교학점제의 해법이 될수 있을까?

Thinktree 생각나무 2025. 9. 27. 14:08

사건 개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7100여 명을 신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2026학년도 임용 규모를 4797명으로 예고했다가 한 달 만에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교원 부족 → 과목 개설 축소 → 제도 취지 훼손
지역·학교별 격차 확대 → 교육 불평등 심화

이번 증원 발표는 제도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문제들

예측 불가능한 정책 운용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감축 기조였던 임용 규모가 갑작스레 증원으로 돌아선 것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수험생과 예비 교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처방의 한계
숫자 늘리기로는 교원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과목 쏠림, 지역별 불균형, 비정규직 의존 같은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인프라 부족
교실·교재·교육과정 유연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교원 증원만으로는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연도별 증감이 아니라 5~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목별·지역별 맞춤 배치: 농어촌·소외지역 교사 확보 방안 없이는 불평등이 고착화됩니다.
교육과정 혁신 병행: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을 확대하고, 원격·공동교육 활성화로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맺음말

교육부의 7100명 증원 발표는 분명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단기 대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수술이 아닌 진통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진정으로 안착하려면, 교원 증원이라는 숫자 이상의 장기적 전략과 현장 기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