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사면"...95만명 재연체, 포퓰리즘 정책의 극치인가?
사건 개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신용 사면(채무자의 연체 이력 삭제) 제도가 오히려 상당수 채무자를 다시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전체 286만 명 중 95만 명(33%)이 다시 연체 상태.
- 갚지 못한 대출금 규모 28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4,283만 원.
- 신용 점수는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곧 다시 하락(개인 기준 684점 → 671점).
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
신용 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사라지자 많은 채무자들은 다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 은행에서 빌린 금액: 16조6천억 원
- 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 등): 17조 원
- 대부업 등 기타: 4조6천억 원
결과적으로 ‘빚 청산 → 신용 점수 회복 → 추가 대출 → 재연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제도의 선의와 현실의 괴리
애초 신용 사면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서민을 구제하고, 재기를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재기의 사다리”가 아닌 “빚의 악순환”을 확대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용 기록을 지워주는 방식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더 큰 문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입니다. 연체 없이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온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대충 버텨도 결국 사면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금융 질서를 해치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퓰리즘” 논란
정부는 신용 사면 대상을 2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자는 무려 324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단기적 구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사실상 “표를 의식한 정책”, 즉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대안
- 선별적 지원: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니라, 재기 의지가 있고 상환 능력이 일부 확인되는 채무자 중심으로 지원.
-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실화: 단순히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 구조조정·이자 경감·상환 유예 등 실질적 조정 강화.
- 재정 교육 병행: 빚 관리, 가계 재정 교육을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동일한 연체가 반복되지 않음.
-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빚을 성실히 갚아온 국민에게도 금리 인하, 신용점수 가산 등 ‘보상 체계’ 마련.
맺음말
신용 사면은 분명 어려운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차별적·전면적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결국 채무의 악순환을 확대하고 금융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빚을 지워주는 일시적 구제가 아니라, 재기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