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논란의 중심 속 기업들 이야기

"93억 원이 사라져도 몰랐다"…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 세금 관리 미흡

Thinktree 생각나무 2025. 9. 17. 05:26
반응형

 

한국산업단지공단 93억 횡령,산단공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사건 개요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개선펀드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사 인사가 법인 이사로 참여해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양률을 허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관리·감독은 부재, ‘묻지마 협약’의 민낯

산단공은 2018년 A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B법인을 설립했지만, 이후 법인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거나 회계 적정성을 확인한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공적 기금이 투입된 사업인데도 ‘위탁했으니 끝’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결국 93억 원의 횡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신뢰 위기

이번 사건은 산단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은 동시에 LH가 법적 근거도 없이 새 입주 기업에 기존 기업의 연체료·소송비용을 떠넘긴 사례(31억 원), 그리고 산단 세제 혜택을 악용한 취득세 탈루 사례(99억 원 추정)까지 적발했습니다. 이는 우리 산업단지 정책 전반이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제도 허점·기업의 편법 관행에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인가

산업단지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현실은,

  • 공공기관은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 일부 기업은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한 입주기업과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대안

  1. 자금 관리 실시간 점검 시스템: 펀드 기반 사업의 회계는 블록체인·ERP 등으로 실시간 추적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2. 책임 연대 강화: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횡령·탈세는 공공기관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적 장치 마련.
  3. 세제 혜택 투명화: 공유오피스 임차 등 ‘유령 입주’를 차단하고, 실제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4. 감사원 권한 확대: 사후 감사에 그치지 않고, 고위험 사업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맺음말

93억 원의 횡령, 31억 원의 불법 징수, 99억 원의 탈세 의혹. 이는 단순히 몇몇 사건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느슨한 관리와 기업의 편법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산업단지가 진정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려면, 더는 ‘사후 적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투명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산업정책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