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스타 없다”…옥주현, 미등록 소속사 운영
<출처 : 옥주현 인스타그램>
사건 개요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고발이 접수되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해당 혐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옥주현 측은 “3년 전 등록을 준비했으나 행정 절차가 누락됐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다면 등록은 면책 불가능한 기본 절차입니다. “관행”이나 “행정 착오”라는 말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타의 영향력과 법의 공정성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유명인의 영향력이 법적 의무를 희석시키는 관행입니다. 그간 연예계에서는 시장 지위가 큰 스타나 기획사가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해도, “잘 몰라서” 혹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법 준수가 곧 경쟁력”이며, 예외를 두는 순간 법치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연예계의 오래된 문제
한국 연예산업은 오랫동안 ‘음지의 관행’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불투명한 계약, 매니지먼트 구조의 부실, 사각지대에 놓인 신인 배우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옥주현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투명성 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대중의 신뢰와 이미지 관리
옥주현은 사과문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팬들과 대중이 느끼는 실망은 단순한 행정 착오 그 이상입니다. 대중은 스타에게 법과 윤리 준수의 모범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저버린 순간, 아무리 뛰어난 무대 위 실력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적 교훈
- 등록 의무 강화: 기획업 등록 절차의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이행 점검 필요.
- 투명성 제고: 연예기획사 등록 여부를 일반 대중과 산업 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 마련.
- 책임 강화: 위반 시 행정처분을 넘어,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엄격히 부과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옥주현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실수가 아닙니다. 연예계가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법의 예외를 용인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 위에 있고, 스타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사건이 연예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