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걱정 없는 10대”… 제주, 전국 최초 청소년 전면 무료 버스 시행

정책 개요

제주도가 8월 13일부터 만 13~18세 청소년 약 4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 대상: 중·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수단: 시내버스·급행버스·리무진버스 모두 무료
• 방식: 제주교통복지카드 (온나라페이 QR 간편결제)
• 특징: 통학 외에도 학원·문화·모임 등 이동 목적 제한 없음
• 전국 최초: 청소년 전 계층을 포괄하는 무제한 무료 교통 정책

개통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청소년 대표 등이 참석해 정책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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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목소리

제주대부설고 2학년 양진성 학생:

“진로 준비와 학업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가 큰 부담이었다. 이제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절감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경험의 폭 확대, 사회적 기회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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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왜 중요한가

▪ 교통복지 → 교육복지

김광수 교육감은 이를 “교육복지의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청소년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니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한 기반입니다.

▪ 경제적 효과

교통비 절감(월 평균 4만~6만 원 추정)은 청소년 개인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그 비용이 문화·학습 기회 확장으로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 통합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은 ‘제도권 안팎을 가리지 않는 포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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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우려

1. 재정 부담
   청소년 무상 교통은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 재정과 중앙정부 지원 간 균형이 필요합니다.
2. 서비스 질 관리
   버스 무료화로 이용량이 늘면, 혼잡·좌석 부족 문제와 함께 운송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됩니다.
3. 형평성 논란
   “청소년만 무료냐, 청년·저소득층은 왜 제외냐”라는 사회적 형평성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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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제시

• 교통수단 다변화: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자전거 연계 교통 확장
• 탄소 절감 효과 분석: 청소년이 승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수치화
• 전국 확산 검토: 타 지자체도 재정 여건에 맞게 단계적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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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주의 청소년 전면 무료 버스 정책은 단순히 “공짜 교통”이 아닙니다. 이는 이동권이 곧 교육권이고, 교육권이 곧 미래 기회의 기반임을 확인한 선언입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청소년들의 하루와 한국 사회의 내일은 더 평등하고 역동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