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아빠 찬스”… 대중교통 부정승차가 남긴 값비싼 대가

사건 개요

서울 신도림역과 합정역 사이를 6개월간 오가며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 씨.

• 470여 회 부정승차 → 부가운임 1900만 원 부과
• 납부 거부 후 형사고발·민사소송 진행
• 법원, 지연이자 포함 2500만 원 배상 판결
• 일부 납부 후 통장 압류·추심, 잔액 1400만 원은 24개월 분할 납부 중
• 서울교통공사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 사례

유사 사례로, 40대 김모 씨는 어머니 우대용 카드로 414회 이용 → 부가금 18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 최근 130여 건의 부정승차 소송 진행
• 작년 22건 확정·40여 건 강제집행
• 올해 7월 말까지 12건 확정·20건 강제집행
•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2023년 11건(51만 원) → 2024년 7월 말 5033건(2억4700만 원)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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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가벼운 편법’이라는 착각

1) 범죄임을 모르는 인식 부족

가족의 우대용 카드를 잠깐 빌려 쓰는 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형사고발과 민사 배상으로 이어지며,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2) 사회 전체가 떠안는 손실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은 결국 운임 인상이나 세금 지원으로 메워집니다. 즉, 선량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 시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3) 제도의 허점과 악용

우대용 카드와 기후동행카드의 확대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신원확인과 사용검증이 미흡하면 악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금액이 2억4700만 원으로 급증한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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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및 제언

1. 우대용 카드 실명·생체 인증 강화
   • 정기권 갱신 시 현장 촬영 및 실명 확인
   • 게이트에서 얼굴 인식·QR 인증 등 이중 검증
2. 고액 부정승차자 공개제도 검토
   • 반복 위반자 명단을 일정 기간 공사 홈페이지 공개
   • 이용 제한 조치 병행
3. 기후동행카드·우대카드 통합 관리 시스템
   • 전산 상 비정상 패턴 실시간 경보
   • 의심 사례 즉시 현장 확인
4. 대중 홍보 강화
   • “가족 간 공유도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역·차량 내 상시 노출
   • 부정승차 적발 시 벌금·배상액 사례를 공개해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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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은 ‘잠깐 쓰는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 원의 부채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 됩니다. 제도 개선과 시민의식 변화가 동시에 이뤄질 때만, 공정한 대중교통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