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의 공약” - 건설현장에 닥친 노동 리스크

Thinktree 생각나무 2025. 8. 6. 21:38

일 잘하고도 벌 받는 구조

건설현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4.5일제라니, 업계에서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한탄합니다. 야외 중심의 작업 환경, 기상 변수,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까지 고려하면,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산업의 구조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건설은 '수주 산업'입니다. 원청과 하청 간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공사비를 늘려주는 시스템은 현실에 없습니다. 결국 단축된 근로시간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와 중소 건설사에 전가됩니다.

안전 규제 강화 vs 인력 리스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조 자체는 옳지만, 현장에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기면서 시간까지 줄이라는 정책은 모순입니다.

현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도록 요구받고 있지만, 실제 현장은 인건비도 못 맞추는 구조입니다.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현장의 현실과 정책 간 괴리를 토로했습니다.

노동자도, 경영자도 모두 불편한 현실

많은 이들이 "주 4.5일제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보지만, 건설업계에서조차 일하고 싶어도 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과거 52시간제 도입 당시 진행한 조사에서도,

70%가 ‘공사비 반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은 어렵다’고 답했고,
64.2%가 ‘계절과 날씨 변화로 인해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노동자는 육체 노동자입니다. 일한 만큼 소득이 발생하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은 노동자 보호와 동시에 노동 가능성을 박탈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마무리

현실 맞춤형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 현장처럼 계절·기상 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공사비 자동 조정 기준 마련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공사비 및 공기 자동 조정 기준을 입법화해야 하며, 이는 수주계약 구조 안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사정 협의체 구성
정책 입안자는 물론, 건설사, 현장 노동자, 지방정부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는 분명한 시대적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규칙을 전 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사회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유연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래봅니다.